조금 전에 백주대낮에 한 정당을 강제해산시키고, 당소속 다섯명의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, 남은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시킨 내 조국.

(한국시간 2014년 12월 18일,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용(찬성) 8명, 기각(반대) 1명의 의견으로 인용으로 결정되었다. 이 결정에 있어,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 선고 하였다.)

  (2015년 1월 22일, 한국의 대법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의원이 한국의 내란을 음모하고, 선동하고, 국가를 지키는 법이라는 것을 위반했다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한국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렸다. 내란음모는 하지 않아 무죄고, 무슨 혁명조직을 만들어 국가를 뒤집으려고 한 것도 근거가 없고 무죄인데, 내란은 선동해서 유죄고 국가를 보위하는 법도 위반해서 유죄라고 했단다. 그래서 9년을 감옥에 투옥하겠다고 결정했다.)

  내란음모는 안했는데 내란을 선동했으며,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위태로와 졌다는데 뭐가 위태로와 졌고, 또 그런 걸 그냥 놔두면 뭐가 위태로와 진다는지 잘 모르겠다. 그래서 한 국가의 현직 국회의원을 9년간 감옥에 가두어 둬야 한다는데,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기본적이고 민주적인 상식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한 국가의 최고헌법기관이라는 두 곳에서 법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다.

   스무살도 안된 사람이 폭발물같은 것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테러를 저질렀는데 수많은 자들이 그걸 잘했다 하고, 돈을 거두어 주려하고,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.

   요즘 어디 이런 예를 들자면 한 두개인가.
   망연자실하여 호흡이 가빠왔다.

 next |  pre